감염 현황 축소 논란

16번, 18번 확진자를 돌본 의료진 중 미근무자 절반가량이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음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감염 현황을 축소하고 은폐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방역 당국은 21세기 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검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절반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 처리한 것이라고 21세기 병원 의료진이 추가로 말했다. 결국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24명이 격리 생활을 하였고, 격리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2월 24일부터는 진료를 정상적으로 재개하였다. 고려대 예방의학 최재욱 교수는 3월에 수도권 확진자가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뒤늦게 발견한 것이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도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격리를 취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적 마스크 독점 공급 논란

의약과 건강제품을 유통하는 지오영은 공적 공급 마스크 대부분의 공급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백제약품은 지오영의 계열사이므로 사실상 독점적 공급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지오영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대두되었으며 특혜 논란은 일부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코로나19 과소평가 발언 논란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며, 17일에는 방역 하에 집단행사를 허용한다고 했다.

2020년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나, 그 시점에 경북&대구 지역사회가 대량으로 감염되고 있었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의 발언은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대응을 믿고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우리 경제심리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도 남는다"라고" 말했다.

2020년 2월 23일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조정되어 총력 방역체제가 개시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조기 종식 발언이 "대가가 큰 실수"라고 지적하였고, 발언 이후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정치적 역풍"을 불러왔다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의 "무능"을 선거의 최대 이슈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여야 4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잖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우한 코로나는 인재”라며 정부 대응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대응 지연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범유행 초기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표는 정부에서는 방역을 잘했지만 신천지 때문에 뚫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신천지뿐만 아니라 영화관, 교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언제라도 대량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정부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천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발병 초기에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들은 전염병이 크게 퍼지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이 부분적으로만 금지한 국가들은 감염자가 급증하였다. 일본, 대한민국, 이란, 이탈리아 등 중국과 경제, 정치적으로 밀접한 의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의 외교, 통상 마찰을 우려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확진자 발생 기여로 이어졌다.

몽골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중국에 상당 부분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으나,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 조치 취한 결과 확진자수 0명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베트남은 2월 1일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고 2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통보를 항공사에 전달한 결과 확진자가 2월 24일 기준 16명이며, 15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2020년 2월 21일 기준 41개국이며,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국 금지 강화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이견이 존재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기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려대 의대 김우주 교수는 이제 와서 입국 금지를 확대해도 의미가 없으며, 경북·대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 대응 논란이 일자 WHO에서 지적했듯이 입국을 전면 제한하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공식 입국 경로를 남겨두어, 입국자를 남김없이 검역, 격리 및 치료하는 것이 전염병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국제보건규칙에 있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입국 금지"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입국 금지 확대는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명분이 되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논란

정부는 사전에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 방문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전화 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 만으로는 감기와 구별이 힘들고,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켜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전화처방에 따른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법적 책임 등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채 대국민 발표가 먼저 이루어져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반발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에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직접 다닐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오염도 낮은 마스크 재사용 권고 논란

대한민국 정부

2월 26일, 정부는 마스크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새 마스크가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 본인이 판단하기에 오염도가 낮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기보다는 사용한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는 마스크가 젖었으면 즉시 교체하고,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3일,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 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공급이 불충분한 비상 상황에 한하여, 감염 위험이 없을 때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의 지침과 달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 전문가들과 미국 CDC의 지침 의견을 종합하여 한시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임을 분명히 하였다.

3월 5일,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번,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잠깐 쓴 것을 조건으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뒤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도, 매일 새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3월 15일에 밝혔다.

중국에 마스크 지원 및 수출 논란

정부에서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내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우한으로 가는 마스크 300만 장은 우한대한국 총동문회와 중국유학교우 총연합회가 준비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민간이 구입하여 받은 물건을 운송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마스크 3만 장을 조달하여 충칭으로 배송, 국내의 품귀 현상 중에 중국에 마스크 지원 계획을 한 정부를 국민의 힘에서 비판하였다. 보수당은 “‘신종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진정이 되는 게 한국이 진정되는 것으로 이어지므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중 마스크 수출이 1월에는 6000만 달러, 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1억 2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평월에 비해 각각 100배, 200배 치솟았다. 대중 수출량이 전체 마스크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게로 환산했을 때 6~7억 장 정도로 추산되며 대한민국 마스크 생산량은 월 3억 장 정도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중국으로 마스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수출 관련 조치를 세우지 않았다. 2월 26일에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뒤늦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면제한은 아니지만 제조사는 1일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으며, 300개 미만을 수출할 경우는 제재하지 않았다.

국내 시판 손 소독제 관련 논란

국내에서 시판되는 손 소독제 1200여 종 중 123종에서 가습기 살균제(2011년 국내에서 78명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물질이었던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되어 논란이 되었다. 손 소독제에는 분사형 소독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 동물실험 결과 이 물질을 흡입하면 눈, 호흡기, 피부 등이 손상될 수 있는데, 기관지 수축과 비강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19년 7월 환경부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식약처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관련 제품이 함유된 손 소독제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 함유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실태를 최종윤 의원이 지적하였으며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및 지지 청원 논란

2020년 2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한민국 유행 사태의 책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청원인은 중국인 입국 금지 지연과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지원한 것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2020년 3월 3일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일·중 정부가 정치적 동요를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선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 동요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2020년 3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한 청원은 146만 건 찬성으로 청원이 완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청원은 131만 건이 넘었으며, 3월 27일에 완료되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서는 정부에서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등의 국민청원 청원인을 명예훼손, 거짓 및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였다.

북한 지원 관련 논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이 예고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진 강제파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심각단계와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글은 생활치료센터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개설, 국민안심병원, 음압격리실 등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관련 시설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생활치료센터란?

2020년 3월 2일부터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대구시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 ‘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방부·대구광역시 등의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센터에는 대구시 경증 환자 16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경증환자 분류, 배정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경북·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혁신적인 방법 개설 및 목적

미국 CNN

대한민국이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카운터에서 아이디어 영감을 얻어 경기도 고양시에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개설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혁신적인 테스트 방법이 시도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로이터 통신

길가의 테스트 시설을 포함하여 여러 곳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대한민국에 구축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검사 목적은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를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전체 절차가 병원 및 지역 사회 보건소에서 대기하는 시간보다 대폭 절감, 일반적으로 10분 안에 처리된다고 소개하였다.

영국 BBC

대한민국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매일 수천 명 이상 즉 2만 명 가깝게 검사하고, 추가 감염을 막으면서 치료 및 잠재적인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호주

빅토리아의 최고 보건 책임자인 브렛 서튼은 호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권장했으며, 이후 3월 10일 호주에서는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스테이션이 열렸다.

많은 언론 보도와 검사의 편리성 때문에 대한민국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수십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 인천, 서울, 세종특별자치시, 고양 등을 포함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다.

워킹스루

워킹스루는 영어로 Walking thru이며 서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2020년 3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도보 이동형 코로나19 진료소를 말한다. 워킹스루 진료소에는 걸어 들어왔다 나가는 ‘1인용 공중전화부스’ 형태의 부스가 4개 설치돼 있으며 검사받을 사람이 들어서면 의료진은 부스 밖에서 손을 집어넣어 입안과 콧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검체 채취에는 1분, 소독과 환기에 1~2분이 걸리며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낮추는 음압 설비를 갖추었으며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선별진료소보다 전체 소요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차가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1인 감염 안전 진료부스 시스템이다.

국민안심병원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인 '외래와 입원'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14개 지정하였다.

음압격리실

음압격리실이란?

음실압은 한자로 陰室壓, 영어로는 negative room pressure라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격리 시 병실 사이의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이며, 이 원리를 사용한 병실을 음압 격리 병실, 영어로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이라고 한다. 방 안의 기압을 환기 장치를 사용해 음압으로 유지하며, 외부의 공기가 방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방의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게 한다. 홍역, 결핵, 메르스, 수두, 사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같은 공기를 매개로 한 접촉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킬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동작 원리는?

음실압은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보다 더 많은 공기를 실외로 내보내는 환기 시스템에 의해 생성, 유지된다. 문 아래는 일반적으로 약 1.27cm 높이의 틈새를 통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된다. 이러한 틈새를 제외하고 최대한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이나 창문 및 전기 콘센트와 같은 작은 틈새 및 작은 공간을 통해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틈새가 발생하면, 음실압이 유지되지 않는다.

주변의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어서는 안 되는 미생물, 화학 오염물, 방사성 동위 원소와 같이 공기 배출구는 최소한 사람이나 다른 공간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설계하며, 일반적으로 음압 격리 병실의 오염된 공기는 건물의 지붕에서 배출된다. 그러나 생체 안전 4 등급 수준의 감염률이 높은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기 전에 먼저 화학적 수단으로 공기를 기계적으로 여과하거나, 자외선을 조사 소독한 후 방출한다. 핵 시설의 경우, 공기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존재 유무를 모니터링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배기 덕트를 통해 배출한다.

연기 테스트를 하는 이유

연기 테스트는 실내가 음압 환경에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주며 유색 연기가 들어있는 튜브를 음압 격리실 문 앞 약 설치한다. 연기가 들어있는 튜브를 문과 평행하게 유지한 다음 밸브를 부드럽게 눌러 소량의 연기를 배출하고 튜브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의 흐름보다 빠르게 압도하지 않도록 튜브로부터 연기를 천천히 방출시킨다. 음압 격리실이 음압 상태이면 연기가 문 아래 틈을 통해서 방으로 이동하고 방이 음압 상태가 아니면, 연기가 정지하거나, 연기가 바깥쪽으로 날아간다.

음압격리실은 차압계를 설치하여 음압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며, 차압계의 고장 및 오류 가능성으로 시각적 표식자인 연기테스트, 휴지 등을 이용하여 이중 확인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의 혼란에 이어 학교 개학이 연기되며 학생들의 학업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신종감염병의 지속은 예견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이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온/오프라인 수업이 잘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개학이 연기되었다.

2020년 2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1주일 연기가 결정되었다. 2020년 3월 2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2020년 3월 9일로 연기되었으며 전국의 대학교도 개강이 1~2주 연기, 4주 연기도 검토되었다.

2020년 2월 28일

3월 9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3월 23일로 2차 연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학을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달라는 청원이 등장하여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속단할 수 없다"라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밝혔다.

2020년 3월 13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도 3월 23일에 개학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대안을 세우고 있지만, 예정대로 개학하든 추가로 개학을 연기하든 어려운 문제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2020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개학 3차 연기가 결정되었다. 등교 개학이 실시된 뒤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확산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개학을 추가로 2주일 연기하여 4월 6일에 개학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법정 수업시수와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권고하였다.

2020년 3월 31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등교 개학은 어려우므로 전자 학습을 통한 원격 교육의 형태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4월 16일부터 고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전체, 초등학교 4~6학년

4월 20일부터는 초등학교 전체가 온라인으로 개학하였다.

유치원은 휴원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또한 11월 19일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2월 3일로 2주 연기하였다.

2020년 4월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능 연기 및 개학 4차 연기의 후속 조치로, 모든 대학 입시 일정을 2주 조정하였다.

등교 개학 연기 청원

2020년 5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5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학년은 5월 20일부터 세 차례로 나눠서 순서대로 등교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교에 반대하는 청원 게시글이 30여 개 올라와있었다. 특히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란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4월 24일 게시된 이후 현재 10만 3200여 명이 넘게 동의했다. 게시자는 "등교 개학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5월 11일~13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고3 학생의 등교 개학을 일주일 추가 연기, 20일에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등교 개학이 결국 무산됐다.

2020년 5월 20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 생이 등교하였으나 안성시 9개 학교, 인천광역시 66개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됐다.

수도권 학교 등교가 중지되었다.

2020년 8월 중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학생 및 교직원 감염자가 증가하자 교육부는 8월 25일 발표에서 9월 11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등교가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보다 적으면 전면 등교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횟수는 극히 적으므로, 사실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거리두기 적용 시점부터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여름방학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안 중 등교 확대는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친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6가지 개인방역수칙

①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와 입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하기

③ 1일 3회 1회당 10분 이상 환기이며, 학교에서는 상시 환기 원칙,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하기

④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⑤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하기

⑥ 사적 모임의 시간과 규모는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교 여부

① 등교 또는 출근하지 않고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를 받기

②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등교가 가능,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받기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학교에서 조치 방법

① 학교에서 37.5℃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관찰실 이동하기

② 추가 증상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검사 또는 진료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기

③ 학생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방법인 신속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받기

2020년 1월 23일 대한민국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3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코로나19 백서(100일의 기록) 작성을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3년의 세월과 천서(1000일의 기록) 또한 지나갔다. 대응활동하며 바쁜 일정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범유행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예정인 7만 명의 중국인 학생들을 정부 차원에서 당분간 입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입국 후 기숙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국 학생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비현실적이며, 중국 학생들이 결국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으로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는 것은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7만 명 이상의 대규모 중국 학생들이 출국하기 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일정기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 러시아와 중국과 밀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동맹 국가들 또한 선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중국 전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우간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및 중국의 우방국가인 베트남을 포함해 총 41개 국가였다.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의견을 피력, 중국 경제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한민국 국내 경제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며, 바이러스 유행을 단기적인 쇼크로 예상하였지만 현재는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경기가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와 지역 경제에 주는 타격을 흡수할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세계적인 경제 여파가 발생한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였다.

서울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법규를 통하여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강서구, 노원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4곳에 대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 2020년 2월 21일부터 폐쇄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하였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절차 시행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었다. 특별 검역 신고서와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1회씩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순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월 10일부터 마카오, 홍콩발 입국객을 대상으로 적용, 3월 9일부터 일본의 입국 금지 방침에 상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에서 입국하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3월 16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 3월 19일부터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절차를 적용했다.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시행하였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었다. 3월 27일부터는 미국에서 코로나 유행이 확산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자가용 혹은 특별수송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 및 전 국민이 총력대응하기 위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2월 22일 토요일에도 대한민국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유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 아니고, 전파 경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북, 대구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려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여, 정부는 선제적으로 기존의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수준인 "심각" 경보로 격상하여 총력 대응 한다는 것을  KBS 뉴스에서 보도하였다. 즉 바이러스의 확산이 경북 대남병원과 대구 신천지 교회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전파 속도가 빠르며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만으로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 행사 금지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2022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 세계를 범유행시켰으며 대한민국 또한 혼란 속에 3년을 보냈다. 종교, 교육, 방역물품 부족 및 많은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K-방역이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000명에 육박해 확진자 수 국가 단위로 세계 2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유교사회 특유의 순종적인 민중들, 질병관리본부의 노력, 선진 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범유행 사태에서 성공적으로 대처를 잘한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K-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침해, 보상이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방역을 위한 기본권 제한에 무감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적 마스크 공급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여 공적 마스크 448만 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즉 약국 261만 개, 중소기업유통센터 14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 55만 개 등이 공급되었다. 대구 지역은 102만 개가 공급되었다.

관광업 및 항공업 운행 중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로 대한민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나라가 130개국을 넘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 공항리무진 일부 노선이 운행 중단하게 되었다.

경북·대구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경북, 대구 지역은 확진자의 89%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세와 국세 등의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와 통신료 등이 납부 유예 및 경감되는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적 재난 기준으로 여덟 번째 사례가 되며, 감염병으로는 최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