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한민국 범유행과 심각 단계

2020년 1월 23일 대한민국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3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코로나19 백서(100일의 기록) 작성을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3년의 세월과 천서(1000일의 기록) 또한 지나갔다. 대응활동하며 바쁜 일정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범유행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예정인 7만 명의 중국인 학생들을 정부 차원에서 당분간 입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입국 후 기숙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국 학생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비현실적이며, 중국 학생들이 결국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으로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는 것은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7만 명 이상의 대규모 중국 학생들이 출국하기 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일정기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 러시아와 중국과 밀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동맹 국가들 또한 선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중국 전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우간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및 중국의 우방국가인 베트남을 포함해 총 41개 국가였다.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의견을 피력, 중국 경제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한민국 국내 경제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며, 바이러스 유행을 단기적인 쇼크로 예상하였지만 현재는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경기가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와 지역 경제에 주는 타격을 흡수할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세계적인 경제 여파가 발생한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였다.

 

서울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법규를 통하여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강서구, 노원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4곳에 대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 2020년 2월 21일부터 폐쇄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하였다.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절차 시행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었다. 특별 검역 신고서와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1회씩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순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월 10일부터 마카오, 홍콩발 입국객을 대상으로 적용, 3월 9일부터 일본의 입국 금지 방침에 상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에서 입국하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3월 16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도 확대, 3월 19일부터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절차를 적용했다.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시행하였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었다. 3월 27일부터는 미국에서 코로나 유행이 확산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자가용 혹은 특별수송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하였다.

 

격리/픽사 베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 및 전 국민이 총력대응하기 위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2월 22일 토요일에도 대한민국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유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 아니고, 전파 경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북, 대구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려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여, 정부는 선제적으로 기존의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수준인 "심각" 경보로 격상하여 총력 대응 한다는 것을  KBS 뉴스에서 보도하였다. 즉 바이러스의 확산이 경북 대남병원과 대구 신천지 교회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전파 속도가 빠르며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만으로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 행사 금지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2022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 세계를 범유행시켰으며 대한민국 또한 혼란 속에 3년을 보냈다. 종교, 교육, 방역물품 부족 및 많은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범유행/픽사 베이

 

K-방역이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000명에 육박해 확진자 수 국가 단위로 세계 2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유교사회 특유의 순종적인 민중들, 질병관리본부의 노력, 선진 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범유행 사태에서 성공적으로 대처를 잘한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K-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침해, 보상이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방역을 위한 기본권 제한에 무감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적 마스크 공급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여 공적 마스크 448만 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즉 약국 261만 개, 중소기업유통센터 14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 55만 개 등이 공급되었다. 대구 지역은 102만 개가 공급되었다.

 

관광업 및 항공업 운행 중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려로 대한민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나라가 130개국을 넘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 공항리무진 일부 노선이 운행 중단하게 되었다.

 

경북·대구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경북, 대구 지역은 확진자의 89%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세와 국세 등의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와 통신료 등이 납부 유예 및 경감되는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적 재난 기준으로 여덟 번째 사례가 되며, 감염병으로는 최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