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및 대응 변화

코로나19 유행 초기 2020년~2021년, 바뀌어 버린 일상

1. 집단감염 형태로 수도권 1차 유행은 2020년 2월~5월, 비수도권 2차 유행은 2020년 8월~10월에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2020년 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정책을 통해 코로나 유행에 대응하였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담감염 3차 유행은 2020년 11월~2021년 2월까지 진행되었고, 처음으로 일일 발생 확진자 1천 명을 초과하는 등 확진자 수 급증이 시작되었다.

* 일일 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2020년 12월 13일 1,030명

  일일 최다 확진자 발생: 2020년 12월 25일 1,240명

2.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 증가 및 휴가철 등 연휴 이후 대규모 확산이 반복되는 4차 유행은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확진세가 계단식으로 증가와  정체 사이를 반복할 뿐 4차 유행 이전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3. 코로나 발생 초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치명률을 지닌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억제를 목표로 검사, 추적,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4.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첫 백신 접종이 2021년 2월 26일 시작된 이후 2021년 10월 전 국민 백신접종률 70% 달성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2021년 11월 추진하였다.

5.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 방역조치 완화, 2차 접종의 효과 감소로 2021년 12월 1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여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

2022년 오미크론 등장, 변이 바이러스의 역습

1. 델타 변이에 비해 치명률은 낮으나 전파력이 매우 높은 특성에 따라 누적 확진자 2022년 3월 말 1,181.5만 명 중 1,108.9만 명(93.8%)이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이후 확진자 수이며 이전 유행 양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급증세를 보였다.

2. 유행규모가 큰 상황과 맞지 않는 기존 방역대응 체계의 효율성 저하와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 증가로 유행 통제보다는 자율적 방역과 중환자 관리치료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고위험군 집중관리 중심의 대응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4차 접종

- 중환자 병상 확충에 집중

- 중환자 병상: (2월 2주) 18.7% → (2월 4주) 44.0% → (3월 2주) 61.9% → (3월 4주) 66.3%

4.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응하였다.

- 2022년 1월 28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진찰, 치료를 받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 2022년 2월 7일 자율격리를 확대하는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

- 신규 재택치료자: (1월 3일) 2,033명 → (3월 27일) 315,381명/관리 현원 : 1,963,839명

- 재택치료 기관 현황(3월 27일 기준): 의료상담센터(251개소), 집중관리 의료기관(1,137개소), 전화 상담·처방 병의원(8,600개소), 외래진료센터(263개소)

5. 2023년 1월 2주 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2,938명(사망자 356명)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 16,293명, 사망자 44명이 감소된 수치이다.

6. 2023년 1월 19일 자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주간 최저 수치인 29,816명을 기록하여 동절기 유행은 점차 감소 추세이다.

- 주차별 신규 확진자 전주 대비 증감률(%): 12월 1주 58,950명(11.2%↑) → 2주 65,046명(10.3%↑) → 3주 67,313명(3.5%↑)

→ 4주 65,529명(2.7%↓) → 1월 1주 59,231명(9.6%↓) → 2주 42,938명(27.5%↓)

7. 2022년도 동절기 재유행 정점 구간인 12월 3주 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7,313명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지난 2022년도 3월 3주 차 404,616명과 비교 시 16.6% 수준이므로 이번 동절기 코로나 유행의 파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전한 일상으로의 점진적 변화

1. 재유행 기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던 것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한 2022년 4월 18일 이후 재유행 상황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았으며, 완만한 증가세와 감소세 전환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생활 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었으나 해외 정책동향 및 연구보고서의 객관적 근거 자료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우선 2022년 9월 26일 전환하였다.

3. 겨울철 재유행의 파도를 넘고 있는 지금, 예방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국내 항체 양성률과 선제적 해외입국 관리 조치 시행으로, 중국발 코로나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민간전문가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4.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조정지표 분석결과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2023년 1월 30일부터 권고하였다.

1) 주간 신규 환자수(명): (12월 4주) 458,709 → (1월 1주) 414,673 → (1월 2주) 300,563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명): (12월 4주) 463 → (1월 1주) 530 → (1월 2주) 439

3)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명): (12월 4주) 580, (1월 1주) 597, (1월 2주) 523, (1월 15~17) 504

4) 일평균 사망자(명): (12월 4주) 59, (1월 1주) 57, (1월 2주) 51, (1월 15~17) 34

5) 60세 이상 추가접종률(%): (12월 3주) 28.8, (12월 4주) 30.7, (1월 1주) 5

방역 당국은 중국 내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자 PCR전수 검사 등 선제적 검역조치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6.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잦아지는 추세에 맞춰 일반 의료대응체계 전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관련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유행 초기 현황 2020년~2021년

2. COVID-19 대응 현황

◈ 메르스 경험을 통한 중앙정부 중심의 기민한 방역 추진

- (현황) 대규모 진단검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마스크 권고, 전국적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

- (한계점) 5~10개월 만에 종식되었던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방역인력의 피로도 급증,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방역강화에도 집단감염 및 무증상 감염자 속출

1) 고위험시설 중심 운영 제한: 2020년 2월~6월

- 국내 첫 환자 발생(2020년 1월 20일) 후 위험시설(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일시적 제한 또는 권고 등으로 접근

- 신천지 집단감염(2020년 2월), 첫 사망자 발생(2020년 2월 20일), 이태원클럽‧물류센터 확산(2020년 5월) 등

-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공시설 운영 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 적시에 유행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단 권고(3월~4월),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중단(4월) 등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2020년 7월~10월

- 수도권 중심 2차 유행 발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제도화하고 단계별 조정 기준․내용 마련

-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 대규모행사와 모임 중단 등 도입

- 광복절 집회 계기 2차 유행(일일 최다 확진 441명)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다수 발생

- (3단계 체계) ① 일일 확진자 수 ②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③집단발생 현황 ④방역망 내 관리비율을 근거로 조정

3) 자율과 책임에 기반, 규제를 완화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2021년 7월~10월

- 소규모 감염사례 확산, 지역별 편차 및 다중이용 시설별 특성을 고려 지역별, 업종별 거리두기 체계 완화

- 지자체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집합금지 등 영업규제 최소화, 단계 간소화(5→4단계) 등을 통해 규제 완화

-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하도록 개선(시∙군∙구가 단계 격상여부를 판단, 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협의 후 조정)

4)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2021년 11월 1일~12월 5일

- 방역패스 도입(다중이용시설 5종, 100인이상 행사에 도입), 백신접종률 제고에 따른 치명률 감소 등을 감안, 접종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5) 특별방역대책 연장 및 단계적 완화 추진: 2022년 1월 17일~4월 3일

-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 방역‧의료체계 개편, 먹는 치료제 도입(1월 13일)으로 방역패스 중단 등 거리두기 완화

- (치명률) 오미크론 0.19%, 델타 0.7%, (중증화율), 오미크론 0.42%, 델타 1.4% (1월 2주)

- 신속항원검사 도입,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 격리기간 단축(14→7일), 동거인 격리면제 등

과학방역체계 전환 이후 감염병 대응의 경과

◈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유행의 종식을 위한 노력

- (현황)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 유행 지속,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고위험군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 전환에도 고령, 요양병원 중심 다수의 사망자 발생

- (추진방향) 확진자 발생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감염병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과학적 방역체계로 전환

- 2022년 과학방역체계 전환 이후 감염병 대응의 시작

1) 과학적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2022년 4월 27일)

-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 과학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추진, 과학적 근거 생산 및 그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

-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 인구집단 특성분석에 기반한 정책 연구

- 방역 빅데이터 플랫폼 등

2)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022년 5월 11일)

- 의료현장의 혼란 최소화 목표로 단계적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 고위험군 패스트 트랙을 통한 1일 이내 검사·치료제 처방 연계

- 응급·특수환자 등 非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 병상 및 의료인력 등 선제적 인프라 구축

3)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발표(2022년 8월 31일)

- BA.5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도 거리두기 등 사회적 제한 없이 확진자 발생 규모 안정적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일상 방역수칙을 통한 방역의료 대응방안 마련

4)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발표(2022년 9월 23일)

-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수용성 측면에서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 정립의 일환으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국민 인식 등 고려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5)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구축(2022년 11월 25일)

- 새로운 변이 유입 가능성 등 확진자 최대 일 5~20만 명 발생이 예측되는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마련

- (외래진료) 휴일·야간 운영 의료상담센터 확대

- (응급환자) 先진료·後검사 원칙 신속한 진료 제공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동전담반가동, 시설방문진료확대 및 추가접종 독려

- (진료접근성제고) 지역의료협의체 활용, 관내 의료자원 현황 공유

6) 해외입국 선제적 관리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 마련(2022년 12월 30일)

- 중국의 방역완화 조치 및 중국발 해외입국자 수 확대로 새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방역강화 실시(~2023년 2월 28일)

- 단기 비자 발급 제한(~1월 31일)

-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 탑승전 모든 입국자 48시간 이내 PCR 등 검사 결과 제출 및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의무화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시행

- 임시재택시설 운영을 통한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 관리

7)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검토(2023년 1월 20일)

- 중국발 코로나 상황에도 안정적 감염추세 유지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도입(2020년 10월) 이래 첫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

-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되, 그 외 실내 공간은 착용 권고로 전환

새로운 일상의 시작

향후 감염병 상황의 호전 등으로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행,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출처: 2023년 1월 20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3년 만에 홍역 바이러스 해외 유입

2023년 1월 3일, 해외에서 홍역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40대 내국인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됐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홍역 해외유입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 콧물, 결막염, 발열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 반점, 피부 발진 증상을 나타낸다.

12월 23일, "12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는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항공기에 한국인 21명이 탑승했다"라고" 스페인 정부가 질병관리청에 알려왔다. 질병관리청은 귀국 시기부터 해당 탑승자들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왔으며, 첫 환자를 포함해 항공기 탑승자 21명 중 13명이 귀국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이라며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홍역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린이는 홍역을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며,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백신을 2회 접종하는데 1차 접종률은 97.1%, 2차 접종률의 경우 95%다. 그러나 미접종자나 접종시기가 안 된 12개월 미만의 영아,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2월 기준으로 취합한 최근 1년 현황을 보면 인도 1만 7909명, 나이지리아 1만 9938명, 소말리아 1만 5823명 등 아프리카 10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8개국, 중동 10개국, 아메리카·유럽 10개국, 서태평양 9개국 등 총 47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유입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청은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방문한다면 의료진은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의 예방백신(MMR) 2회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다.

홍역의 정의 및 발생현황

분류

제2급 법정감염병

정의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

영어로 measles이라 부르며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ixovirus)과에 속하는 홍역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한방에서는 홍진으로 부르기도 하며 면역률이 높아 한번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으면 다시 감염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면역되지 않은 학령기 이전 소아에서 발병한다.

병원체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잠복기

7∼21일(평균 10∼12일)

감염경로

비말 등의 공기매개감염,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전염기인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전염된다. 홍역은 오직 사람끼리만 감염되며 동물 전파 매개체는 없고, 비말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된다.

임상경과 및 주요 증상

* 전구기(3~5일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 기침, 발열, 결막염, 콧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1 2 mm 크기의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난다.

* 발진기: 전반적인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

- 바이러스에 노출 후 평균 14일(7∼18일)에 발생하며, 5∼6일 동안 지속되고, 7∼10일 이내에 소실된다.

- Koplik 반점이 나타나고 1, 2일 후 홍반성 구진상 발진(비수포성)이 귀 아래, 목 뒤, 몸통, 손･발바닥, 팔다리에 발생한다.

* 회복기: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긴다.

* 합병증: 기관지염, 중이염, 기관지폐렴, 모세기관지염, 크룹 등의 호흡기 합병증, 급성뇌염, 설사, 아급성 경화성 뇌염(Subacute sclerosing panencephalitis, SSPE) 등이다.

※ 전파관리는 노출시기, 발진일, 전염기가 가장 중요하다.

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비강도말, 소변,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가 검출되는데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고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된다.

치료

보존적 치료로 충분한 수분 공급, 안정, 기침, 고열에 대한 대증치료를 한다.

* 환자관리: 공기주의를 적용하며 격리 기간은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이다. 그러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격리기간 확대가 가능하다.

* 접촉자 관리: 면역글로불린 투여, 예방접종,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한다.

발생현황 및 발생감시

국내에서 2000∼2001년에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 홍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발생이 급감하였다. 2006년 11월 국가 홍역 퇴치를 선언, 2014년 3월 국가 홍역 퇴치를 인증하였다. 백신 도입으로 전 세계적 발생이 감소했으나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해외유입 사례를 통한 유행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 예방접종이 낮은 국가들은 주요 감염병이다.

예방

예방접종은 소아인 경우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MMR 백신으로 2회 접종하며, 성인은 면역의 증거가 없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적어도 1회 접종하고,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접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종사자는 제외이다.

홍역 Q&A

1. 홍역은 어떻게 감염되는 질병인가요?

-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콧물, 기침,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2.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으면 홍역에 감염 안 되나요??

과거에 권장되는 접종 2회를 모두 접종받았어도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으나,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 MMR 백신 권장 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 만 4~6세 각각 1회 접종

- MMR 백신 예방효과: 1회 접종 시 93%, 2회 접종 시 97% 예방

3. 홍역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을 진행합니다. 수분 및 영양 공급, 안정만으로도 호전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폐렴, 중이염, 구토, 설사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4. 과거에 2회 접종을 완료했는데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영·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으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인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해외여행 예정자, 의료인은 4주 이상의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면역의 증거: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1967년 이전 출생자,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는 면역의 증거로 봅니다.

5. 반드시 홍역 의심환자를 격리해야 하나요?

*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출처: 2023년 1월 3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해외 언론의 긍정적 평가

프랑스 프레스(Agence France-Presse) 신문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을 중국과 비교했으며  "중국이 도시를 봉쇄한 반면 서울은 감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와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를 통하여 일부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중 참여, 정보의 공개 및 광범위한 검사 모델로 감염증 위기를 처리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 이란과 비교하여 미국에서 먼저 참조해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모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항하여 성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리 방법을 높이 평가했다.

도쿄 소재 의료 거버넌스(Medical Governance Research) 연구소

마사히로 카미(Masahiro Kami) 위원장의 논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다루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증가에 대한 국제 반응

Time, 영국 BBC: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이유 기사 보도

- 북한이 세운 '조선교류'라는 북한 회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Andray Abrahamian 교수는 한국 사회의 상대적인 "투명성(transparency)"과 "개방성(openness)"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보도를 인용하였다.

- 서울대학교 Peter Daley 교수의 “신천지 교회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인용하였다.

-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호 간에 전파된 것으로 신천지 교회를 통해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었던 원인을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 원인이 된 신천지 교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숫자가 55만 명 이상임을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

2월 28일 청와대가 한·일·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현황에 대해서 발표,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많은 이유 분석한 결과, 검사 건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26배 또는 120배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많이 검사하였다. 누적 검사 건수가 대한민국은 약 5만 3000건, 일본은 약 2000건을 검사하였고, 미국은 약 440건을 검사하였다. 검사 후 양성으로 확진될 확률은 미국 3.15%, 한국 3.3%, 일본이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확진자가 많은 이유를 대한민국의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일본 전문가 논평

이와타 겐타로 고베대 감염증 내과 교수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내부를 검사하고, 검역이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하는 것을 꺼리는 행동에 대해서, 가미 마사히로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은 완전한 실패이며, 현재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감염자 수가 많지 않도록 보이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내과의사이자 영리 단체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 소장

일본 내의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이며, 실제로 훨씬 많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진단 실태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 참의원 예산 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은 비록 감염자가 많지만, 치사율이 낮으므로 적극적인 대한민국의 검사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국만이 특별하게 많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소개하였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미국 시애틀에 도입되는 등 대한민국의 검사 방법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예제를 설명하였고, 일본에서도 코로나19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한 진단을 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입국 제한

2020년 3월 5일 기준, 유엔회원국 193개 중 99개 국가가 대한민국 방문객 입국 금지, 제한하였으며 격리조치를 강제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국가는 58개국, 일부 또는 전부 지역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41개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한국은 의료시설이 발전되어 있으며 확진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3월 5일까지 취하지 않은 이유를 피터 더튼 호주 내무부 장관이 ABC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중동 이란의 확진자가 593명으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20% 정도 이하로 적은 숫자인데 이란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2020년 3월 6일 일본 국민이 입국할 때 일부 제한을 가하고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외교부는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일본에만 맞대응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확진자의 개인 정보 노출 비난

한국에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확진자 개인 정보의 노출로 인해, 일반인들이 낙인찍힐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장소,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 감염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규는 재난상황이 진정된 후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개인 정보의 노출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염성 질환 감염자에 대한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는 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전염병 사태 이후에 크게 바뀐 것이다. 그러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코로나19 감염이나 격리 불안보다 그러한 비난을 우려하기도 한다.

시민단체의 고발

3월 5일 대검찰청 앞

자유연대 등 5개 보수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중국 입국 차단을 하지 않았다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전우피연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사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행정부의 총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염 현황 축소 논란

16번, 18번 확진자를 돌본 의료진 중 미근무자 절반가량이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음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감염 현황을 축소하고 은폐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방역 당국은 21세기 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검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절반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 처리한 것이라고 21세기 병원 의료진이 추가로 말했다. 결국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24명이 격리 생활을 하였고, 격리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2월 24일부터는 진료를 정상적으로 재개하였다. 고려대 예방의학 최재욱 교수는 3월에 수도권 확진자가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뒤늦게 발견한 것이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도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격리를 취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적 마스크 독점 공급 논란

의약과 건강제품을 유통하는 지오영은 공적 공급 마스크 대부분의 공급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백제약품은 지오영의 계열사이므로 사실상 독점적 공급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지오영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대두되었으며 특혜 논란은 일부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코로나19 과소평가 발언 논란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며, 17일에는 방역 하에 집단행사를 허용한다고 했다.

2020년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나, 그 시점에 경북&대구 지역사회가 대량으로 감염되고 있었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의 발언은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대응을 믿고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우리 경제심리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도 남는다"라고" 말했다.

2020년 2월 23일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조정되어 총력 방역체제가 개시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조기 종식 발언이 "대가가 큰 실수"라고 지적하였고, 발언 이후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정치적 역풍"을 불러왔다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의 "무능"을 선거의 최대 이슈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여야 4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잖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우한 코로나는 인재”라며 정부 대응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대응 지연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범유행 초기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표는 정부에서는 방역을 잘했지만 신천지 때문에 뚫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신천지뿐만 아니라 영화관, 교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언제라도 대량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정부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천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발병 초기에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들은 전염병이 크게 퍼지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이 부분적으로만 금지한 국가들은 감염자가 급증하였다. 일본, 대한민국, 이란, 이탈리아 등 중국과 경제, 정치적으로 밀접한 의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의 외교, 통상 마찰을 우려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확진자 발생 기여로 이어졌다.

몽골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중국에 상당 부분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으나,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 조치 취한 결과 확진자수 0명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베트남은 2월 1일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고 2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통보를 항공사에 전달한 결과 확진자가 2월 24일 기준 16명이며, 15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2020년 2월 21일 기준 41개국이며,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국 금지 강화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이견이 존재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기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려대 의대 김우주 교수는 이제 와서 입국 금지를 확대해도 의미가 없으며, 경북·대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 대응 논란이 일자 WHO에서 지적했듯이 입국을 전면 제한하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공식 입국 경로를 남겨두어, 입국자를 남김없이 검역, 격리 및 치료하는 것이 전염병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국제보건규칙에 있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입국 금지"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입국 금지 확대는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명분이 되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논란

정부는 사전에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 방문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전화 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 만으로는 감기와 구별이 힘들고,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켜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전화처방에 따른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법적 책임 등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채 대국민 발표가 먼저 이루어져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반발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에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직접 다닐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오염도 낮은 마스크 재사용 권고 논란

대한민국 정부

2월 26일, 정부는 마스크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새 마스크가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 본인이 판단하기에 오염도가 낮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기보다는 사용한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는 마스크가 젖었으면 즉시 교체하고,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3일,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 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공급이 불충분한 비상 상황에 한하여, 감염 위험이 없을 때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의 지침과 달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 전문가들과 미국 CDC의 지침 의견을 종합하여 한시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임을 분명히 하였다.

3월 5일,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번,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잠깐 쓴 것을 조건으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뒤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도, 매일 새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3월 15일에 밝혔다.

중국에 마스크 지원 및 수출 논란

정부에서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내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우한으로 가는 마스크 300만 장은 우한대한국 총동문회와 중국유학교우 총연합회가 준비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민간이 구입하여 받은 물건을 운송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마스크 3만 장을 조달하여 충칭으로 배송, 국내의 품귀 현상 중에 중국에 마스크 지원 계획을 한 정부를 국민의 힘에서 비판하였다. 보수당은 “‘신종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진정이 되는 게 한국이 진정되는 것으로 이어지므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중 마스크 수출이 1월에는 6000만 달러, 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1억 2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평월에 비해 각각 100배, 200배 치솟았다. 대중 수출량이 전체 마스크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게로 환산했을 때 6~7억 장 정도로 추산되며 대한민국 마스크 생산량은 월 3억 장 정도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중국으로 마스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수출 관련 조치를 세우지 않았다. 2월 26일에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뒤늦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면제한은 아니지만 제조사는 1일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으며, 300개 미만을 수출할 경우는 제재하지 않았다.

국내 시판 손 소독제 관련 논란

국내에서 시판되는 손 소독제 1200여 종 중 123종에서 가습기 살균제(2011년 국내에서 78명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물질이었던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되어 논란이 되었다. 손 소독제에는 분사형 소독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 동물실험 결과 이 물질을 흡입하면 눈, 호흡기, 피부 등이 손상될 수 있는데, 기관지 수축과 비강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19년 7월 환경부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식약처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관련 제품이 함유된 손 소독제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 함유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실태를 최종윤 의원이 지적하였으며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및 지지 청원 논란

2020년 2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한민국 유행 사태의 책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청원인은 중국인 입국 금지 지연과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지원한 것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2020년 3월 3일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일·중 정부가 정치적 동요를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선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 동요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2020년 3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한 청원은 146만 건 찬성으로 청원이 완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청원은 131만 건이 넘었으며, 3월 27일에 완료되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서는 정부에서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등의 국민청원 청원인을 명예훼손, 거짓 및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였다.

북한 지원 관련 논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이 예고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진 강제파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