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한민국 범유행과 정부 관련 논란

감염 현황 축소 논란

16번, 18번 확진자를 돌본 의료진 중 미근무자 절반가량이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음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감염 현황을 축소하고 은폐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방역 당국은 21세기 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검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절반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 처리한 것이라고 21세기 병원 의료진이 추가로 말했다. 결국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24명이 격리 생활을 하였고, 격리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2월 24일부터는 진료를 정상적으로 재개하였다. 고려대 예방의학 최재욱 교수는 3월에 수도권 확진자가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뒤늦게 발견한 것이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도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격리를 취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적 마스크 독점 공급 논란

의약과 건강제품을 유통하는 지오영은 공적 공급 마스크 대부분의 공급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백제약품은 지오영의 계열사이므로 사실상 독점적 공급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지오영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대두되었으며 특혜 논란은 일부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코로나19 과소평가 발언 논란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며, 17일에는 방역 하에 집단행사를 허용한다고 했다.

2020년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나, 그 시점에 경북&대구 지역사회가 대량으로 감염되고 있었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의 발언은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대응을 믿고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우리 경제심리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도 남는다"라고" 말했다.

2020년 2월 23일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조정되어 총력 방역체제가 개시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조기 종식 발언이 "대가가 큰 실수"라고 지적하였고, 발언 이후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정치적 역풍"을 불러왔다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의 "무능"을 선거의 최대 이슈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여야 4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잖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우한 코로나는 인재”라며 정부 대응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대응 지연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범유행 초기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표는 정부에서는 방역을 잘했지만 신천지 때문에 뚫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신천지뿐만 아니라 영화관, 교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언제라도 대량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정부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천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발병 초기에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들은 전염병이 크게 퍼지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이 부분적으로만 금지한 국가들은 감염자가 급증하였다. 일본, 대한민국, 이란, 이탈리아 등 중국과 경제, 정치적으로 밀접한 의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의 외교, 통상 마찰을 우려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확진자 발생 기여로 이어졌다.

몽골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중국에 상당 부분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으나,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 조치 취한 결과 확진자수 0명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베트남은 2월 1일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고 2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통보를 항공사에 전달한 결과 확진자가 2월 24일 기준 16명이며, 15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2020년 2월 21일 기준 41개국이며,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국 금지 강화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이견이 존재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기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려대 의대 김우주 교수는 이제 와서 입국 금지를 확대해도 의미가 없으며, 경북·대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 대응 논란이 일자 WHO에서 지적했듯이 입국을 전면 제한하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공식 입국 경로를 남겨두어, 입국자를 남김없이 검역, 격리 및 치료하는 것이 전염병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국제보건규칙에 있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입국 금지"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입국 금지 확대는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명분이 되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논란

정부는 사전에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 방문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전화 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 만으로는 감기와 구별이 힘들고,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켜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전화처방에 따른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법적 책임 등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채 대국민 발표가 먼저 이루어져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반발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에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직접 다닐 경우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오염도 낮은 마스크 재사용 권고 논란

대한민국 정부

2월 26일, 정부는 마스크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새 마스크가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 본인이 판단하기에 오염도가 낮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기보다는 사용한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는 마스크가 젖었으면 즉시 교체하고,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3일,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 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공급이 불충분한 비상 상황에 한하여, 감염 위험이 없을 때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의 지침과 달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 전문가들과 미국 CDC의 지침 의견을 종합하여 한시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임을 분명히 하였다.

3월 5일,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번,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잠깐 쓴 것을 조건으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뒤 재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도, 매일 새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3월 15일에 밝혔다.

중국에 마스크 지원 및 수출 논란

정부에서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내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우한으로 가는 마스크 300만 장은 우한대한국 총동문회와 중국유학교우 총연합회가 준비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민간이 구입하여 받은 물건을 운송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마스크 3만 장을 조달하여 충칭으로 배송, 국내의 품귀 현상 중에 중국에 마스크 지원 계획을 한 정부를 국민의 힘에서 비판하였다. 보수당은 “‘신종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진정이 되는 게 한국이 진정되는 것으로 이어지므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중 마스크 수출이 1월에는 6000만 달러, 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1억 2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평월에 비해 각각 100배, 200배 치솟았다. 대중 수출량이 전체 마스크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게로 환산했을 때 6~7억 장 정도로 추산되며 대한민국 마스크 생산량은 월 3억 장 정도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중국으로 마스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수출 관련 조치를 세우지 않았다. 2월 26일에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뒤늦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면제한은 아니지만 제조사는 1일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으며, 300개 미만을 수출할 경우는 제재하지 않았다.

국내 시판 손 소독제 관련 논란

국내에서 시판되는 손 소독제 1200여 종 중 123종에서 가습기 살균제(2011년 국내에서 78명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물질이었던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되어 논란이 되었다. 손 소독제에는 분사형 소독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 동물실험 결과 이 물질을 흡입하면 눈, 호흡기, 피부 등이 손상될 수 있는데, 기관지 수축과 비강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19년 7월 환경부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식약처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관련 제품이 함유된 손 소독제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 함유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실태를 최종윤 의원이 지적하였으며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및 지지 청원 논란

2020년 2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한민국 유행 사태의 책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청원인은 중국인 입국 금지 지연과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지원한 것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2020년 3월 3일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일·중 정부가 정치적 동요를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선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 동요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2020년 3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한 청원은 146만 건 찬성으로 청원이 완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청원은 131만 건이 넘었으며, 3월 27일에 완료되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서는 정부에서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등의 국민청원 청원인을 명예훼손, 거짓 및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였다.

북한 지원 관련 논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이 예고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진 강제파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