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변화

코로나19 유행 및 대응 변화

코로나19 유행 초기 2020년~2021년, 바뀌어 버린 일상

1. 집단감염 형태로 수도권 1차 유행은 2020년 2월~5월, 비수도권 2차 유행은 2020년 8월~10월에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2020년 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정책을 통해 코로나 유행에 대응하였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담감염 3차 유행은 2020년 11월~2021년 2월까지 진행되었고, 처음으로 일일 발생 확진자 1천 명을 초과하는 등 확진자 수 급증이 시작되었다.

* 일일 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2020년 12월 13일 1,030명

  일일 최다 확진자 발생: 2020년 12월 25일 1,240명

2.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 증가 및 휴가철 등 연휴 이후 대규모 확산이 반복되는 4차 유행은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확진세가 계단식으로 증가와  정체 사이를 반복할 뿐 4차 유행 이전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3. 코로나 발생 초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치명률을 지닌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억제를 목표로 검사, 추적,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4.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첫 백신 접종이 2021년 2월 26일 시작된 이후 2021년 10월 전 국민 백신접종률 70% 달성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2021년 11월 추진하였다.

5.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 방역조치 완화, 2차 접종의 효과 감소로 2021년 12월 1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여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

2022년 오미크론 등장, 변이 바이러스의 역습

1. 델타 변이에 비해 치명률은 낮으나 전파력이 매우 높은 특성에 따라 누적 확진자 2022년 3월 말 1,181.5만 명 중 1,108.9만 명(93.8%)이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이후 확진자 수이며 이전 유행 양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급증세를 보였다.

2. 유행규모가 큰 상황과 맞지 않는 기존 방역대응 체계의 효율성 저하와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 증가로 유행 통제보다는 자율적 방역과 중환자 관리치료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고위험군 집중관리 중심의 대응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4차 접종

- 중환자 병상 확충에 집중

- 중환자 병상: (2월 2주) 18.7% → (2월 4주) 44.0% → (3월 2주) 61.9% → (3월 4주) 66.3%

4. 무증상 및 경증 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응하였다.

- 2022년 1월 28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진찰, 치료를 받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 2022년 2월 7일 자율격리를 확대하는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

- 신규 재택치료자: (1월 3일) 2,033명 → (3월 27일) 315,381명/관리 현원 : 1,963,839명

- 재택치료 기관 현황(3월 27일 기준): 의료상담센터(251개소), 집중관리 의료기관(1,137개소), 전화 상담·처방 병의원(8,600개소), 외래진료센터(263개소)

5. 2023년 1월 2주 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2,938명(사망자 356명)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 16,293명, 사망자 44명이 감소된 수치이다.

6. 2023년 1월 19일 자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주간 최저 수치인 29,816명을 기록하여 동절기 유행은 점차 감소 추세이다.

- 주차별 신규 확진자 전주 대비 증감률(%): 12월 1주 58,950명(11.2%↑) → 2주 65,046명(10.3%↑) → 3주 67,313명(3.5%↑)

→ 4주 65,529명(2.7%↓) → 1월 1주 59,231명(9.6%↓) → 2주 42,938명(27.5%↓)

7. 2022년도 동절기 재유행 정점 구간인 12월 3주 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7,313명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지난 2022년도 3월 3주 차 404,616명과 비교 시 16.6% 수준이므로 이번 동절기 코로나 유행의 파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전한 일상으로의 점진적 변화

1. 재유행 기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던 것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한 2022년 4월 18일 이후 재유행 상황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았으며, 완만한 증가세와 감소세 전환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생활 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었으나 해외 정책동향 및 연구보고서의 객관적 근거 자료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우선 2022년 9월 26일 전환하였다.

3. 겨울철 재유행의 파도를 넘고 있는 지금, 예방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국내 항체 양성률과 선제적 해외입국 관리 조치 시행으로, 중국발 코로나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민간전문가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4.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조정지표 분석결과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2023년 1월 30일부터 권고하였다.

1) 주간 신규 환자수(명): (12월 4주) 458,709 → (1월 1주) 414,673 → (1월 2주) 300,563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명): (12월 4주) 463 → (1월 1주) 530 → (1월 2주) 439

3)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명): (12월 4주) 580, (1월 1주) 597, (1월 2주) 523, (1월 15~17) 504

4) 일평균 사망자(명): (12월 4주) 59, (1월 1주) 57, (1월 2주) 51, (1월 15~17) 34

5) 60세 이상 추가접종률(%): (12월 3주) 28.8, (12월 4주) 30.7, (1월 1주) 5

방역 당국은 중국 내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자 PCR전수 검사 등 선제적 검역조치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6.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잦아지는 추세에 맞춰 일반 의료대응체계 전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관련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유행 초기 현황 2020년~2021년

2. COVID-19 대응 현황

◈ 메르스 경험을 통한 중앙정부 중심의 기민한 방역 추진

- (현황) 대규모 진단검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마스크 권고, 전국적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

- (한계점) 5~10개월 만에 종식되었던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방역인력의 피로도 급증,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방역강화에도 집단감염 및 무증상 감염자 속출

1) 고위험시설 중심 운영 제한: 2020년 2월~6월

- 국내 첫 환자 발생(2020년 1월 20일) 후 위험시설(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일시적 제한 또는 권고 등으로 접근

- 신천지 집단감염(2020년 2월), 첫 사망자 발생(2020년 2월 20일), 이태원클럽‧물류센터 확산(2020년 5월) 등

-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공시설 운영 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 적시에 유행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단 권고(3월~4월),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중단(4월) 등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2020년 7월~10월

- 수도권 중심 2차 유행 발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제도화하고 단계별 조정 기준․내용 마련

-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 대규모행사와 모임 중단 등 도입

- 광복절 집회 계기 2차 유행(일일 최다 확진 441명)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다수 발생

- (3단계 체계) ① 일일 확진자 수 ②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③집단발생 현황 ④방역망 내 관리비율을 근거로 조정

3) 자율과 책임에 기반, 규제를 완화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2021년 7월~10월

- 소규모 감염사례 확산, 지역별 편차 및 다중이용 시설별 특성을 고려 지역별, 업종별 거리두기 체계 완화

- 지자체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집합금지 등 영업규제 최소화, 단계 간소화(5→4단계) 등을 통해 규제 완화

-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하도록 개선(시∙군∙구가 단계 격상여부를 판단, 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협의 후 조정)

4)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2021년 11월 1일~12월 5일

- 방역패스 도입(다중이용시설 5종, 100인이상 행사에 도입), 백신접종률 제고에 따른 치명률 감소 등을 감안, 접종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5) 특별방역대책 연장 및 단계적 완화 추진: 2022년 1월 17일~4월 3일

-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 방역‧의료체계 개편, 먹는 치료제 도입(1월 13일)으로 방역패스 중단 등 거리두기 완화

- (치명률) 오미크론 0.19%, 델타 0.7%, (중증화율), 오미크론 0.42%, 델타 1.4% (1월 2주)

- 신속항원검사 도입,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 격리기간 단축(14→7일), 동거인 격리면제 등

과학방역체계 전환 이후 감염병 대응의 경과

◈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유행의 종식을 위한 노력

- (현황)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 유행 지속,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고위험군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 전환에도 고령, 요양병원 중심 다수의 사망자 발생

- (추진방향) 확진자 발생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감염병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과학적 방역체계로 전환

- 2022년 과학방역체계 전환 이후 감염병 대응의 시작

1) 과학적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2022년 4월 27일)

-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 과학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추진, 과학적 근거 생산 및 그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

-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 인구집단 특성분석에 기반한 정책 연구

- 방역 빅데이터 플랫폼 등

2)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022년 5월 11일)

- 의료현장의 혼란 최소화 목표로 단계적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 고위험군 패스트 트랙을 통한 1일 이내 검사·치료제 처방 연계

- 응급·특수환자 등 非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 병상 및 의료인력 등 선제적 인프라 구축

3)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발표(2022년 8월 31일)

- BA.5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도 거리두기 등 사회적 제한 없이 확진자 발생 규모 안정적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일상 방역수칙을 통한 방역의료 대응방안 마련

4)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발표(2022년 9월 23일)

-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수용성 측면에서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 정립의 일환으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국민 인식 등 고려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5)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구축(2022년 11월 25일)

- 새로운 변이 유입 가능성 등 확진자 최대 일 5~20만 명 발생이 예측되는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하고자,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마련

- (외래진료) 휴일·야간 운영 의료상담센터 확대

- (응급환자) 先진료·後검사 원칙 신속한 진료 제공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동전담반가동, 시설방문진료확대 및 추가접종 독려

- (진료접근성제고) 지역의료협의체 활용, 관내 의료자원 현황 공유

6) 해외입국 선제적 관리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 마련(2022년 12월 30일)

- 중국의 방역완화 조치 및 중국발 해외입국자 수 확대로 새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방역강화 실시(~2023년 2월 28일)

- 단기 비자 발급 제한(~1월 31일)

-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 탑승전 모든 입국자 48시간 이내 PCR 등 검사 결과 제출 및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의무화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시행

- 임시재택시설 운영을 통한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 관리

7)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검토(2023년 1월 20일)

- 중국발 코로나 상황에도 안정적 감염추세 유지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도입(2020년 10월) 이래 첫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

-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되, 그 외 실내 공간은 착용 권고로 전환

새로운 일상의 시작

향후 감염병 상황의 호전 등으로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행,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출처: 2023년 1월 20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