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어로 social distancing, 안전한 거리두기 safe distancing,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라 부르며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감염에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며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채기나 기침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며 성적 접촉을 포함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 공기 감염인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픽사 베이

 

사회적 거리두기 나라별 현황

 

미국의 현황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국가이며, 코로나19가 심상치 않게 발생되기도 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많으며 시신을 안치할 장례식장의 부재에 따라 땅 속에 임시로 묻는 작업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주나 군, 기업체마다 재택근무를 권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학업 활동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 비슷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을 통한 비대면 택배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으며 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황

 

2020년

 

3월 22일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고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

 

***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거

1.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행 장기화 전망

2. 코로나19의 잠복기(44일)를 고려해 44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 축소

3.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

4. 자가격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

 

4월 하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졌고 결국 5월 3일 정부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생활 방역을 시작

8월 16일

수도권에 한하여 다시 2단계로 격상, 23일 전국으로 확대

8월 30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강화된 조치 실시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했으며, 이를 다시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2단계를 시행,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10월 12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11월 1일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단계를 '정밀 방역' 형태로 세분, 5단계 체제로 변경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적용

11월 24일

연속 300명대 코로나 확진자로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시행

11월 29일

12월 1일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12월 6일

-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시행

- 12월 22일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지정

12월 27일

1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2020.12.24 ~ 2021.1.3.)에 맞추어 20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

 

2021년

 

1월 2일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그러나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며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를 1월 3일부터 2주간 연장

1월 17일

- 수도권 2.5단계, 2단계를 1월 18일부터 2주간 추가로 연장

-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방역지침 준수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

- 전국 카페에 대해선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이 가능

1월 31일

-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유지

-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으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1주간 감염 양상,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집합 금지, 거리두기 단계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

2월 7일

-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 24시까지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설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유지

-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서민 경제의 어려움,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

2월 13일

- 국민적인 피로감 등을 고려해 2월 15일부터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한 단계 완화하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오후 10시로 완화

- 2단계에서는 단란주점, 감성주점, 유흥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수도권의 유흥업소의 운영을 오후 10시까지 허용

2월 26일

- 환자 발생이 감소,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

-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 지속 억제,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

3월 12일

- 두 달간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정체되어 있으니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게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가 자칫 지금까지 지켜온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

- 14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연장,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함께 2주 연장

- 2주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

3월 26일

- “하루 300~400명 확진자 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연장

- "이와 함께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의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4월 9일

-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

- 수도권 이외 지역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

4월 30일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행사와 연휴가 집중된 5월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고,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3주 더 연장

5월 21일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며 24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6월 20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

- 기존 거리두기보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소상공인 영업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도 완화

-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위 상승

-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제한

-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 발생 시 구상권 청구

7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7월 12일부터 적용

7월 12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인천, 경기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

7월 14일

- 서울특별시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

- 정부는 세종·전남·전북·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모두 2단계로 격상

7월 15일

강릉시는 7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발표

7월 18일

-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지 1일 만에 7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 - 비수도권 최초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

 7월 19일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

- 이날부터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

7월 27일

-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60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 3단계로 일괄 격상

- 충북 충주시/경남 함안군,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

- 강원 양양군과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2022년

 

4월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2020년 3월 거리두기 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싱가포르의 현황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던 싱가포르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는 정반대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많이 모이게 되는 장소에 나갈 수 없게 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타이완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코로나 규칙을 더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유도, 외출 자제령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탈리아의 현황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된 확진 환자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한국과 비슷한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코로나 확진환자가 한국, 중국까지 추월하여 1위를 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브라질, 인도, 영국, 페루, 미국, 러시아 등에게 1등을 내주면서 한국과 비슷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출근 시 재택근무 원칙 준수, 외출 금지, 쇼핑과 같이 급한 외출 상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차 간격, 인원수를 조절하여 나가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본의 현황

 

한국보다 앞선 2020년 7월 하순~8월 상순까지 코로나19 관련 하루 신규 확진 환자수가 수백 명 정도 발생하였으며, 한 때는 1,000여 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수일 연속 발생되었다. 아날로그 사회에 익숙한 일본에서는 각 기업이나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등을 대안으로 제시, 유흥업소의 운영 중지를 한국의 이태원과 유사하게 중단 명령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일본 내에서의 코로나19 관련 사후 조치를 한국과 비슷하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영업 제한, 외출 금지, 야구장 등 경기장 입장 규제, 일반적인 모임 참가 규제 등의 조건을 내걸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