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한민국 범유행의 반응 및 평가

해외 언론의 긍정적 평가

프랑스 프레스(Agence France-Presse) 신문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을 중국과 비교했으며  "중국이 도시를 봉쇄한 반면 서울은 감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와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를 통하여 일부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중 참여, 정보의 공개 및 광범위한 검사 모델로 감염증 위기를 처리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 이란과 비교하여 미국에서 먼저 참조해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모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항하여 성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리 방법을 높이 평가했다.

도쿄 소재 의료 거버넌스(Medical Governance Research) 연구소

마사히로 카미(Masahiro Kami) 위원장의 논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다루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증가에 대한 국제 반응

Time, 영국 BBC: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이유 기사 보도

- 북한이 세운 '조선교류'라는 북한 회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Andray Abrahamian 교수는 한국 사회의 상대적인 "투명성(transparency)"과 "개방성(openness)"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보도를 인용하였다.

- 서울대학교 Peter Daley 교수의 “신천지 교회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인용하였다.

-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호 간에 전파된 것으로 신천지 교회를 통해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었던 원인을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 원인이 된 신천지 교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숫자가 55만 명 이상임을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

2월 28일 청와대가 한·일·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현황에 대해서 발표,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많은 이유 분석한 결과, 검사 건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26배 또는 120배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많이 검사하였다. 누적 검사 건수가 대한민국은 약 5만 3000건, 일본은 약 2000건을 검사하였고, 미국은 약 440건을 검사하였다. 검사 후 양성으로 확진될 확률은 미국 3.15%, 한국 3.3%, 일본이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확진자가 많은 이유를 대한민국의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일본 전문가 논평

이와타 겐타로 고베대 감염증 내과 교수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내부를 검사하고, 검역이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하는 것을 꺼리는 행동에 대해서, 가미 마사히로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은 완전한 실패이며, 현재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감염자 수가 많지 않도록 보이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내과의사이자 영리 단체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 소장

일본 내의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이며, 실제로 훨씬 많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진단 실태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 참의원 예산 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은 비록 감염자가 많지만, 치사율이 낮으므로 적극적인 대한민국의 검사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국만이 특별하게 많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소개하였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미국 시애틀에 도입되는 등 대한민국의 검사 방법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예제를 설명하였고, 일본에서도 코로나19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한 진단을 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입국 제한

2020년 3월 5일 기준, 유엔회원국 193개 중 99개 국가가 대한민국 방문객 입국 금지, 제한하였으며 격리조치를 강제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국가는 58개국, 일부 또는 전부 지역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41개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한국은 의료시설이 발전되어 있으며 확진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3월 5일까지 취하지 않은 이유를 피터 더튼 호주 내무부 장관이 ABC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중동 이란의 확진자가 593명으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20% 정도 이하로 적은 숫자인데 이란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2020년 3월 6일 일본 국민이 입국할 때 일부 제한을 가하고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외교부는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일본에만 맞대응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확진자의 개인 정보 노출 비난

한국에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확진자 개인 정보의 노출로 인해, 일반인들이 낙인찍힐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장소,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 감염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규는 재난상황이 진정된 후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개인 정보의 노출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염성 질환 감염자에 대한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는 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전염병 사태 이후에 크게 바뀐 것이다. 그러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코로나19 감염이나 격리 불안보다 그러한 비난을 우려하기도 한다.

시민단체의 고발

3월 5일 대검찰청 앞

자유연대 등 5개 보수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중국 입국 차단을 하지 않았다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전우피연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사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행정부의 총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